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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 시행령 제16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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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위법 시행령 제16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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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광주고등법원 1998.09.04 선고 98누174 판결
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과 그 기준[국승]
국세기본법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구소득세법
소득세법
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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